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철회… 송석준 의원 "시민 연대의 승리"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초안 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민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초안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은 정부의 수도권 홀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와 삭발 투쟁이 이어졌다. 지난 5월 20일 이천시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1차 반도체 궐기대회에서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식을 거행하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지자체장 후보들과 연대하여 수도권 원천 배제 조항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 의원들과 함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및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나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반발은 5월 28일 열린 반도체 궐기대회로 이어졌다. 이천시민 총궐기대회 및 경기남부 범시민연대의 총궐기대회에는 수많은 시민과 사회단체가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삭발식이 진행되었으며, 전·현직 정치인들과 시·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수도권 배제 철회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새롭게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간의 체계적인 투쟁과 지역 사회의 연대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시행령안은 향후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경기도 반도체 사수를 위해 이천시민과 함께 치열하게 싸웠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원천 배제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