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생아에 최대 2000만원 지원… 2027년 예산 148조 편성

보건복지부가 출생 후 1년간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 148조 7,697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7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미래대응기금 3조 6,63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0.9% 늘어난 152조 4,328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5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출산·양육 패키지 도입이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전면 개편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간 최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분할 지급되며,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신규 지원하고,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회복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생계급여 6.7% 역대 최대 인상… 두터워진 사회 안전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 폭인 6.7%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단행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3만 9,000원 추가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후 차등지급을 도입해 348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부부감액 비율 축소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이 11% 증가했다. 아울러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고립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자살대응실 신설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원 투입… 의료 공백 해소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도 이뤄진다.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490명 규모의 지역의사제 학자금 지원과 448명 규모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3,605억 원 규모의 맞춤형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통합돌봄 확대 및 AI·바이오 혁신 주도

의료, 요양,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 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만 개로 확충한다.

미래 의료 기술 선점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도 가속화한다. 377억 원을 투입해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을 실증하고, 1조 원 규모의 신약개발 및 재생의료 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정책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