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미애 지사 특명에 간부들 '재정 열공'… 4급 이상 전면 교육

경기도가 세입 여건 악화와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특명으로 고위 간부 대상 '재정상황 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22일 열린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격 마련됐다. 도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소요 재원과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정책 연계' 및 '재정책임 행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이다. 일정은 10월 1일, 7일, 8일 총 3회로 나뉘어 경기도청 본청과 북부청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일 도청에서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첫 강의에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을 역임한 재정·세제 전문가 류양훈 박사(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강단에 섰다. 류 박사는 전반적인 지방재정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 중인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상세히 짚었다.

류 박사는 "최근 수년간 지방세는 감소 및 정체하는 반면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도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자체 사업을 진행할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국세분 5%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번 교육과 관련해 "전 간부공무원이 경기도의 재정구조와 여건 등 재정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정의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