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남북군사당국회담 공식 제안… “우발충돌 방지 및 명확한 위치 상호 확인 필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 고조와 지난 9월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등과 관련해, 남북 간 우발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 9월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강경 대응 여론이 대두되었던 상황 속에서, 소모적인 군사적 대치를 막고 실효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문 전문]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

우리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매설과 그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쌍방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우리측의 비무장지대 수색작전간 지뢰가 폭발하여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우리 군당국의 조사결과 북측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북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남북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합니다. 끝.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 김홍철

1. 지뢰 폭발 사고 이전 및 수습 과정에서의 정부·군 당국 대응

지난 9월 21일 발생한 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을 당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맞물려 정부와 군 당국은 확전을 막고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습 및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전개해 왔다.

• 철저한 진상 조사 : 사고 직후 군 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해당 지뢰가 북측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했다.

• 현장 군사적 대응 강화 : 북측의 계속되는 군사분계선 침범 및 시설물 설치 시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적인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단호한 주권 수호 의지를 보였다.

• 추가 도발 억제 및 관리 : 감정적인 충돌을 자제하면서도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여, 우발적 상황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2. 향후 정국 향방 및 전망

이번 국방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안은 단순히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접경 지역의 안전판을 구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 북측의 호응 여부 : 북한이 과거(작년 11월) 회담 제안을 무시했던 전례가 있어 즉각적인 수응 여부는 불투명하나, 국제사회와 내부적 압박 속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의 명분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 유엔사 3자 회담의 변수 : 북측이 남북 직접 회담에 부담을 느낄 경우를 대비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실효성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 향후 향방 : 만약 북측이 회담에 호응할 경우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충돌 방지 및 통신선 복원이 논의되며 국면이 대화로 전환될 수 있으나,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우리 군은 대북 감시 및 경계 태세를 더욱 격상하고 확고한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