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AI 기본의료’로 전 인류 공평한 혜택 보장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공지능(AI) 혁신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에 두고 ‘AI 기본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약속으로, 글로벌 보건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 및 핵심 원칙

이번 선언문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문 및 기본 정신 : AI는 사람의 안전과 존엄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되어야 하며, AI 임상 성과에 대한 국가별 준비도 차이를 인정한다.

• 1. 기술 및 투자

  • AI를 활용한 보건산업 혁신 촉진 및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확대

  •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및 혜택의 공정한 환원

  • 연구개발·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미충족 의료수요 우선 고려

• 2. AI 책임성 및 위험관리

  • 의료 분야 AI 활용의 인식 및 책임성 확보, 의료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

  • 전 생애에 걸쳐 AI의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비례한 감독 체계 확립

• 3. 글로벌 협력과 보건안보

  • AI를 활용한 공중보건 위기 조기 탐지

  • 사이버보안 수준 제고 및 생물안보 강화

  • 정부·의료계·AI 개발자·WHO 협력센터·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강화

• 4. 이행 및 후속 조치

  • AI가 인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혜택이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공동 행동 실천

  • 각국이 선언문 이행 시 국내법 및 국가적 맥락 존중

이번 선언은 대한민국 정부와 WHO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AI 활용 원칙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사례로, 지리적·사회경제적 장벽을 넘어 지구촌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의료’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