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고도화… 최적 입지 자동 추천·스마트폰 서비스 오픈

공장을 지을 땅을 찾고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결 쉬워진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해 최적 입지 추천 기능과 스마트폰 서비스를 새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장 설립 후보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제사항을 검색·분석해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현실 지형과 같은 3차원 공간정보 위에 건물 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건폐율·용적률) 등을 시뮬레이션해 최적 입지를 미리 확인하게 해 준다. 산업통상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 K-GeoP)을 연계해 개발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 최적 입지 확인 : 단순 진단을 넘어 공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를 추천한다. 산업활력·인구역동성·지가·지역역량·생활기반을 반영한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공장 업종에 맞춰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입지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된다.

• 스마트폰 서비스 오픈 : 그동안 사무실 PC에서만 가능했던 사전진단을 현장 조사 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회·진단·추천은 팩토리온(factoryon.go.kr) 모바일 웹에서 가능하며, 3D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사양상 PC에서만 제공된다.

체험 행사

새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11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볼 수 있다. 양 부처는 사용자 조건에 맞는 공장 입지 선정과 허가 분석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기업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지 추천부터 3D 입지 분석·진단, 온라인 인허가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이재석 지역경제정책관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장입지를 찾는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