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다크패턴 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정위 고시로,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그간 법 위반 및 민원이 다발했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법 위반 예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

• 탈퇴 방해 금지 : 가입 버튼은 사이버몰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후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 바로 연결되는 화면 외의 곳에 배치하는 경우를 법 위반 예시로 명시

• 취소·탈퇴 방해 금지 : 구매·가입 때 요구하지 않았던 본인인증을 탈퇴 시 불필요하게 요구하거나, 설문조사 응답을 탈퇴·해지 조건으로 거는 행위 금지

•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데도 단순히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다고 고지하는 행위는 법 위반

•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몰 초기 화면의 사업자 정보(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려 과도하게 화면을 내리게 하는 인터페이스 구성 지양 권고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지침에 새롭게 제시되는 법 위반 예시를 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