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788억 원 지급 시작… 129만6천 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지방정부별로 순차 지급에 들어간다. 이천시 농업인도 관할 읍면동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129만 6천 건(농가·농업인·농업법인), 지급면적은 103만 2천ha, 지급 총액은 2조 3,788억 원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54만 4천 농가·15만 9천ha·7,061억 원, 면적직불금은 75만 2천 농업인·법인·87만 3천ha·1조 6,727억 원이다.

올해 달라진 점

• 지급대상 증가 : 지난해 128만 5천 건보다 1만 1천 건 늘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17년 만에 상향(11월 13일 시행,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금액 소폭 감소 : 지급면적은 농지 전용·자격요건 검증 등으로 지난해보다 1만 3천ha 줄어 총액은 지난해 2조 3,843억 원 대비 55억 원 감소

• 자격 검증 : 주민등록·농업경영체 등록·농지대장·농업외 소득 등 행정정보 연계 검증으로 약 3만 6천 건 지급대상에서 제외

• 준수사항 점검 :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16개 준수사항 위반 1만 7,255건 적발, 감액금액 약 32억 원

• 지급 일정 : 11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자금 교부, 지방정부가 대상자·계좌 확인 후 11월 중순~12월 말 순차 지급(지역별 입금일 상이)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