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1% 한시 인하… 구역당 평균 130억 원 절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한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그 대가로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 줄어든다.

주요 내용

• 절감 효과(예시) : 공급세대 약 2,200세대·총 사업비 약 7,200억 원 사업장 기준, 수수료 216억 원 → 72억 원(국비 지원 반영 시 184억 원 → 61억 원)

• 국비 지원 유지 : 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 뒤에도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는 계속 적용, 실제 부담은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하락

• 적용 대상 : 20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 민간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구역도 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전환 신청하면 적용

• 추가 지원 :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1.3배 상향 추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사업비·이주비 대출 금리 1.8% 초과분 최대 2%p 이차보전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정비통통 누리집(tongtong.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