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숙소기준 위반, 1345로 신고… 겨울철 주거환경 보호 강화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기준 위반 신고가 본격 접수된다. 법무부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숙소기준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는 계절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숙소기준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천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근로자, 주변 주민도 숙소 환경과 신고 경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숙소·비용 문제 신고 가능

• 부적합 시설 : 비닐하우스, 주거용으로 개조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 필수시설·안전 미비 : 화장실·샤워실·취사시설·냉난방이 없거나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단열·환기가 불량하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 주거환경 불량 : 과밀 수용, 남녀 혼숙, 작업장과 숙소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 숙소비 부당 공제 : 임금의 15%를 초과하는 숙소비를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서면동의 없이 급여에서 숙소비를 공제하는 경우

전화 1345 후 1번… 다국어 안내도 제공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숙소기준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페이스북 ‘Migrant Rights’ 계정에 메시지(DM)를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1345 콜센터는 20개 언어로 국내 생활 상담과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 제3자 통역 등을 지원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이 관할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개선명령, 벌점 부과, 근무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전국 100명 규모다.

법무부는 신고 안내문을 20개 언어로 제작해 이주민 네트워크와 지원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제공하고,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숙소기준 위반 신고는 1345, 보도자료 관련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02-2110-415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