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해킹 의심 단계 입출금 차단 지원… 보안 비상대응 수칙 마련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해킹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월 12일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응 가이드라인과 보안 점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법 제정 전에도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담는 디지털자산법안은 준비 중이며, 이미 시행된 법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24시간 감시와 이용자 자산 보관 강화

• 상시 대응 :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을 감시하고 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통제하도록 했다. 상시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는 체계가 정상 운영되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 자산 보관 :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최대화하고, 핫월렛에는 거래지원에 필요한 최소 수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콜드월렛 의무 보관비중은 80%다.

• 피해 보상 준비 :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침해사고나 비정상적 접근 시도는 당국에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해킹 의심 단계의 선제 차단, 불확실성 해소 추진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해킹사고 발생이 명백한 경우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상거래 등으로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의 선제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모든 상황에서 임의로 입출금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보안원 점검 지원도 확대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추가 가입을 추진해 침해위협 정보 공유, 취약점 점검,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접 점검이 어려운 사업자에는 자체 점검이나 전문업체 점검에 활용할 기준을 제공하고, 가상자산거래소 특화 보안 점검 기준도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7), 금융안전과(02-2100-257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