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단장… 14일부터 국민 눈높이 서비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11월 1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법제처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그동안 기능과 데이터가 늘어나며 메뉴가 복잡해지고 글씨가 작아지는 등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제처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이용자 관점에서 화면과 메뉴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했다.

무엇이 바뀌나

• 검색 편의 : 복잡했던 메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버튼을 삭제해 원하는 법령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접근성 강화 : 스크린리더(화면 낭독 프로그램) 호환성을 높이고 화면 색상 대비를 강화해 노인, 시각장애인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모바일 최적화 : 스마트폰·태블릿 등 접속기기에 맞춰 화면이 자동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작은 화면에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은 그동안 쌓아온 법령정보의 가치는 지키면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라며 "전문가는 물론 법을 처음 찾는 국민과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까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