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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서 제도개선 건의… 선의의 농업인 보호 요청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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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수도권 설명회, 17일 경기남부·19일 경기북부… 약 400명 참석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조사기준 마련, 투기 무관 농지 처분명령 제외 건의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7일 경기남부, 19일 경기북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를 연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지역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안 주요 내용

  • 처분명령 유예 :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 임대차 완화 :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 사후 허가 : 기존 무단 전용시설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공부 정리 :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 예외 : 투기 목적 취득 농지, 농업환경 중대 훼손 행위는 특례 제외

경기도 건의 사항

  • 조사 기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정상 영농 목적 취득과 투기 목적 취득을 구분할 명확한 조사 기준 마련

  • 처분명령 제외 :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개정으로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 허가구역 내 실제 허가대상이 아닌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

  • 경과조치 :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적용기준 명확화, 기존 농업인 보호 경과조치 마련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 농업정책과(☎ 031-8008-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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