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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23일부터 집중 정비… 연말까지 전국 점검

이민수 기자
| 입력:

- 설치 개수·기간·장소 위반 점검, 시정명령 불이행 때 철거 - 중앙·지방·민간 대응체계 강화… 관련 법 개정은 별도 추진

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거나 설치 기준을 어긴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행안부는 추석 이후 우회적으로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하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과 설치 기준 위반이 반복됨에 따라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1~9월 정비물량은 6만 9,643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6%, 관련 민원은 1만 4,040건으로 약 49% 줄었지만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수·장소·표시기간부터 엄격히 적용

  • 설치 요건 : 정당별 읍·면·동마다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 15일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점검한다.

  • 위반 시 조치 : 시정명령으로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불이행하면 해당 시·군·구가 철거할 계획이다.

  • 혐오·비방 표현 :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내 시정을 요청하고, 불이행 때 철거·일시 보관 조치를 추진한다.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지방정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해석결과를 공유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상시 정비체계 구축… 법 개정과는 구분

시·군·구는 민간단체와 상시 점검반 및 주말·공휴일·야간 기동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행안부는 현장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해 단속 자문 등에 나선다. 정비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차별 표현 적용 범위를 넓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현수막 내용 심의 관련 정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점검계획과 법률 개정 추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044-205-3533)로 하면 된다.

원문: 정책브리핑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무관용 원칙으로 연말까지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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