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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숙박 일방취소 보상·철도 지연 기준 개정안 예고… 12월 3일까지 의견

이민수 기자
| 입력:

- 숙박·장기대여·철도·요가·필라테스 분쟁해결기준 정비 추진 - 확정·시행 전 행정예고 단계… 별도 약정 없을 때 합의·권고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등 4개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행정예고는 11월 13일 시작됐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발표만으로 새 기준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며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숙박 일방취소·대여제품 부품 단종 기준 마련

  • 숙박업 : 법령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과 총요금 200% 배상을 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모든 숙박 취소에 일률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 정당한 취소 사유 : 숙박시설 전체 영업 불가, 객실 이용 불가의 객관적 사정과 동급 잔여 객실 부재 등으로 한정한다. 초과예약은 인지 후 24시간 이내 통보 또는 동급 대체숙박 제공 등 피해 보전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한다.

  • 장기대여 : 계약기간 내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 또는 지속을 선택하도록 한다. 해지 시 등록비 상당 손해배상과 실제 사용기간 임대료 정산, 지속 시 동급 유사제품 교환 및 미사용기간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는 안이다.

철도 지연 세분화·요가와 필라테스 품목 신설

철도는 기존 60분 이상 지연 때 운임 50% 배상 기준을 세분화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은 75%, 120분 이상은 100%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기간·횟수에 따른 환급금 산정과 위약금 등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한다.

개인·단체 누구나 12월 3일까지 의견 제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우편번호 30108), 전자우편은 cw4120@korea.kr, 팩스는 044-200-5231이다.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52)로 하면 된다.

원문: 정책브리핑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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