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2026년 하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국민 편의를 높이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 사례 10건을 선정하고, 11월 17일(화)부터 24일(화)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종 순위는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국무조정실은 매년 두 차례 전 부처의 주요 성과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선정·평가하고 있다. 올해 9월 1차 투표(9월 1~8일, 2,153명 참여)에서는 상반기 상위 5개 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투표 방법
기간 : 11월 17일(화) 9시 ~ 11월 24일(화) 자정
방법 : 규제혁신블로그,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에서 온라인 투표
혜택 :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선물 제공
활용 : 투표 결과는 향후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 예정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경찰청 : 신종 사기 의심계좌 신속정지
과기정통부·국민권익위원회 :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도 자살예방상담 109 연결(발신 제한 국민 약 26만 명도 이용 가능)
과기정통부·소방청 : 통신망이 혼잡해도 소방관의 긴급통신 우선 연결
관세청 : 연구용 원재료 신속 투입으로 수입통관 시간 단축
국세청 : 세금포인트 할인혜택 협약처를 스마트지도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 연구시설 개방으로 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수출 기반 확보
법무부 :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 생계비를 지키는 생계비계좌(약 68만 7천 개 개설, 월 최대 250만 원 보호)
보건복지부 : 섬마을 병원선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도 이어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 희귀질환 어린이 급식 기준 마련
해양경찰청 : 항공기에서 조난자·불법행위·해양오염을 AI로 자동 분석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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