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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온라인 투표… 11월 17~24일, 참여자 50명 선물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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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블로그·페이스북에서 11월 24일 자정까지 참여 - 신종 사기 계좌 정지·생계비계좌 등 생활 밀착 사례 10건 - 참여 국민 중 추첨 50명에게 소정의 선물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2026년 하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국민 편의를 높이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 사례 10건을 선정하고, 11월 17일(화)부터 24일(화)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종 순위는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국무조정실은 매년 두 차례 전 부처의 주요 성과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선정·평가하고 있다. 올해 9월 1차 투표(9월 1~8일, 2,153명 참여)에서는 상반기 상위 5개 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투표 방법

  • 기간 : 11월 17일(화) 9시 ~ 11월 24일(화) 자정

  • 방법 : 규제혁신블로그,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에서 온라인 투표

  • 혜택 :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선물 제공

  • 활용 : 투표 결과는 향후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 예정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 경찰청 : 신종 사기 의심계좌 신속정지

  • 과기정통부·국민권익위원회 :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도 자살예방상담 109 연결(발신 제한 국민 약 26만 명도 이용 가능)

  • 과기정통부·소방청 : 통신망이 혼잡해도 소방관의 긴급통신 우선 연결

  • 관세청 : 연구용 원재료 신속 투입으로 수입통관 시간 단축

  • 국세청 : 세금포인트 할인혜택 협약처를 스마트지도로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 연구시설 개방으로 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수출 기반 확보

  • 법무부 :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 생계비를 지키는 생계비계좌(약 68만 7천 개 개설, 월 최대 250만 원 보호)

  • 보건복지부 : 섬마을 병원선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도 이어서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희귀질환 어린이 급식 기준 마련

  • 해양경찰청 : 항공기에서 조난자·불법행위·해양오염을 AI로 자동 분석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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