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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11월 17일 시행…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신청,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마련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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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일부개정령안 공포, 11월 17일부터 시행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제도 마련,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 관리 범위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

  •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 소독업 지위승계 :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구체화했다. 상속이나 영업양도 시에도 소독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마련했고,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소독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 범위를 종전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해 온 절차를 명문화하고,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서식을 신설했다.

  • 역학조사 : 역학조사 내용에 '검체(檢體)'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감염병 원인 규명을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 의료자원정보시스템 : 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통합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했다.

  • 매개체 방제 :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앞서 규정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기 위한 조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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