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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단계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확대… 11개 품목 21종 일자별 기준 신설, 12월 7일까지 의견

이민수 기자
| 입력: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 11월 18일 행정예고 - 출하일 기준에 적합하면 출하일 기준 우선 적용, 세부품목 기준 없으면 같은 품목 최저 기준 적용 - 개정안 의견은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하고 농산물 11개 품목의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의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11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농약 잔류량을 사전에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별 농약의 감소특성을 반영해 출하 전 10일부터 출하일까지 날짜별로 설정한 기준으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 적용 원칙 신설 : 출하 전 검사에서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출하일 기준에 적합하면 출하일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세부품목 기준이 없는 경우 : 같은 품목에 설정된 다른 세부품목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홍고추의 아세타미프리드 기준이 없으면 풋고추와 꽈리고추 기준 중 최저인 풋고추 기준을 적용한다

  • 11개 품목 기준 신설 : 갓, 갯개미자리, 갯기름나물, 당귀잎, 머위, 무잎, 시금치, 양배추, 유채, 치커리잎, 케일에 대해 카벤다짐 등 농약 21종의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기준 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2025년 8월 26일)을 반영해 겨자채, 무잎, 무잎(열무), 양배추, 얼갈이배추, 파(대파) 6개 품목의 농약 9종 일자별 기준을 개정한다

의견 제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2026년 12월 7일까지 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산단계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품목을 계속 넓혀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천 시민 체크포인트

이번 신설 품목에는 시금치, 양배추, 무잎, 케일 등 채소류가 포함돼 있어 이들 작물을 재배해 출하하는 농업인은 개정안을 확인해 볼 만하다. 다만 이번 내용은 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으로,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043-719-38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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