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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 위택스서 확인

이민수 기자
| 입력:

- 11월 18일 0시 기준 전국 동시 공개…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 - 사전 예고로 932억 원 자진 납부… 출국금지·감치 등 후속 제재 병행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방정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개 규모

  • 전체 : 13,697명(전년 대비 29.0% 증가).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며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 지방세 : 12,069명. 서울 1,841명, 경기 3,644명, 인천 810명 등 수도권이 52.2%.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628명. 수도권 대상자 744명(45.7%). 주요 체납세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6개월 소명 기회 거쳐 확정… 932억 원 자진 납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동시 공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월경 사전 안내를 했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준 뒤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전 예고는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각각 자진 납부해 명단 공개 전 총 932억 원이 징수됐다.

후속 행정제재 병행

  • 관세청 :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천만 원 이상)

  • 법무부 : 출국금지 요청(지방세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 법원 : 감치(일정 기간 구금) 처분(지방세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조익현(044-2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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