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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년… 3,668건·4,242명 검거, 20~30대 피해 비중 56.1%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2026년 10월 단속, 구속 144명…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12.5% 증가 -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PG 단말기 대출·불법사채 해결 빙자 등 신·변종 수법 적발 - 피해 시 112 신고… 무고 피해자 재심 청구 지원 등 피해구제 확대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간 전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서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구속 1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6,067건으로, 상담과 홍보가 늘면서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청년층 피해 비중 확대

SNS·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의 피해 비중은 지난 단속 기간 50.0%에서 이번 56.1%로 6.1%p 올랐다. 20~30대 피해자는 1,742명에서 2,455명으로 늘었다. 비대면·온라인 수법에 따른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청 분석이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남부(1,122건), 부산(1,084건), 서울(794건) 순으로 많았다.

검거 현황

  • 전체 : 3,668건·4,242명 검거(구속 144명). 전년 같은 기간 3,354건·4,261명(구속 173명) 대비 검거 건수 9.4% 증가

  • 죄명별 : 대부업법 위반 2,529건, 채권추심법 위반 757건, 이자제한법 위반 382건

신·변종 수법

  •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온라인 카페 운영자 3명 등 168명을 검거했다. 피해자 9,685명에게 약 105억 원을 대출한 뒤 협박하며 불법추심하거나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3,200건을 무고한 사건이다.

  • PG 단말기 대출 :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자영업자에게 PG 단말기 설치사업을 권유하며 연 100~120% 고금리로 대출해 준 범죄집단 19명을 검거했다.

  • 불법사채 해결 빙자 : 부산사상경찰서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수임료·자문료를 요구한 업자와 변호사 명의 사용을 허락한 현직 변호사 등 8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 새로 추가된 유형이다.

피해구제 확대

경찰은 무고죄 3,200여 건을 인지·송치하고 올해 4월 법원의 유죄판결과 관계기관 법령해석을 이끌어 냈다. 기소된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7월에는 105개 다발관서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했고, 9월부터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피해지원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결과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2026년 11월부터 특별자수·신고기간 및 특별단속이 시행 중인 만큼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 시민 체크포인트

  • 신고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 피해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피해상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주의 : SNS·온라인 대출 광고,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채 해결을 내세워 수임료를 요구하는 업자를 조심해야 한다.

문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 02-315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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