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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 마련… 노인 방문판매 피해 예방·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등

임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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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조례 효과 분석·법령정비 성과 사례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제공 - 폐교재산 대부료율 인하·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 등 포함

법제처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우수 조례를 발굴·분석해,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를 마련해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법제처는 매년 지방정부의 우수한 조례를 발굴해 입법모델안을 제시해 왔다. 올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우수 조례의 효과 분석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에 따라 개정된 자치법규의 성과 사례 분석에 주력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조례 사례

  •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 관련 조례가 있는 지방정부는 피해 예방 활동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었고, 노인의 사회참여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105개 기초지방정부가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회성 주거환경 개선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사후관리가 함께 이뤄질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운영 조례 : 조례를 갖춘 지방정부는 파기 서비스를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었고, 조례 제정 후 신청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14배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

법령정비 후 개정된 자치법규 성과

  • 공립수목원 입장료 : 법 개정으로 입장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뒤 무료로 전환한 공립수목원은 평일 하루 평균 입장객이 13%, 전체 입장객이 4.4% 늘었다.

  •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 시행령 신설 조항에 따라 기금 운용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가 방치 건축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폐교재산 대부료율 인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10월 조례로 대부료율을 1%에서 0.5%로 낮춘 뒤 2026년 폐교 처리 활용률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71.4%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식품사막화 해소 지원, 주차공유 활성화, 농업기계 임대사업단 지원 등도 입법모델안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장에서 이미 검증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된 만큼 주민과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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