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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포상금 최대 1억 원 추진

이민수 기자
| 입력:

- AI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 이용 수능 부정행위 신고 접수 - 청렴포털·방문·우편 신고, 국민콜 110·1398 상담 -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비밀 보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AI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일부 중·고교 내신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러한 자격정지 처분 대상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과 방법

  • 신고 대상 : 수능 응시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단추형, 귀 삽입형 등)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 등으로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

  • 신고 기간 : 2026년 11월 20일 ~ 2027년 1월 19일

  •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 전국 어디서나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 신고자 보호 : 접수된 공익신고는 신속히 심사해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 비실명 대리신고 :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동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신고자라도 처벌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포상금 : 신고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1건당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라며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국민의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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