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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정부 합동단속…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이민수 기자
| 입력: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기정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6개 부처 합동 일제 단속 - 단속에 앞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진신고 운영 - 자격증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어지며, 이에 앞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다.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는 자격 취득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증이 불법으로 대여되면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성실한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도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5년간 불법 대여 행정처분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 2026년 10월 기준 23건이다.

단속 개요

  • 단속 기간 : 12월 1일~2027년 1월 31일(2개월)

  • 참여 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부처

  • 대상 분야 : 그동안 불법 대여로 인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 공사 현장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 배경 :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

자진신고와 처벌

  • 자진신고 기간 : 11월 16일~11월 30일(15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

  • 선처 요청 : 자진신고 및 반성 등 제반 사정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되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

  • 행정처분 :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음(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 처벌 :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 제재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박만수 (offworl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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