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재정위기 극복 및 국비 지원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5개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국가 단위의 재정과 국책사업을 다루다 도지사로서 지방재정을 직접 살펴보니,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정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을 전하며,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앙정치와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온 추 지사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도정을 빛낼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이날 면담을 통해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 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도의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천억 원으로 약 40% 급증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5%로 인상하는 방안, 40%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 상한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인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 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추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매우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밖에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선제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