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품은 경기도, 반도체 '수도권 배제' 뗐다… 클러스터 지정 본격 시동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수도권 배제' 조항을 걷어냈다. 지난 8월 11일 시행된 개정안에 도가 건의한 6개 핵심 사항이 대거 반영되면서, 민선 9기가 추진하는 글로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도권 역차별 해소… 6개 핵심 건의안 관철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 제정 초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원천 배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과 연구 역량의 핵심인 경기도가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었다.

이에 도는 국회의원단 및 19개 시·군과 연대하고 정부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그 결과 클러스터 지정 신청요건에서 해당 문구가 전면 삭제되었으며, 비수도권 우대 조항 완화, 해외 우수인력 유치 기준 지역 제한 완화 등 도가 요구한 개선안이 최종 관철됐다.

SK하이닉스 본사 품은 이천시, 글로벌 거점 도약 '청신호'

이번 제도적 문턱 해소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 등 경기 동부권 반도체 핵심 거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 이천시는 과거 수도권 중복 규제로 공장 증설이 가로막혔을 당시 범시민사회단체가 총궐기대회를 열어 지켜냈을 만큼, 반도체가 지역 경제와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부 역할을 해 온 대표 도시다.

첨단 연구개발(R&D)과 고부가가치 메모리 생산의 중추인 SK하이닉스 이천 본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 라인 고도화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특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연구원과 클러스터 청사진 마련… 파격적 국가 지원 기대

도는 확보된 신청 자격을 바탕으로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즉각 착수했다. 연구 과정에서 이천시를 포함한 도내 주요 시·군, 반도체 제조사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현장 수요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될 경우 산업기반시설 조성 국비 지원, 입주기업 대상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처리 특례, 산학 연계 인력양성 등 파격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와 도내 기업들이 제도적 차별 없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라며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 등 현장 거점들이 세계 최고의 초격차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클러스터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