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30년대 AGI 전망 이에 대응한다… '토큰 경제' 법제화 시동

인간 수준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인공지능(AGI)이 2030년대 초중반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토큰 경제' 도입 등 선제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용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주제로, 기술·인프라 확보, 경제·산업 전환, 사회 연착륙 등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발제와 심층 토론으로 진행됐다.

경제 및 산업 전환 분야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자와 기업, 데이터 기여자,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토큰 경제의 법적·제도적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기술 및 인프라 확보를 발제한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사후학습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공공부문부터 국산 인공지능 모델 활용을 늘려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는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노동시장과 보건의료, 교육을 관통하는 변화의 흐름을 진단했다. 특히 청년 고용 보호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범용인공지능이 국방, 방송, 연구개발(R&D) 등 국가 체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상위급 인공지능 모델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발전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범용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예정된 미래"라며 "경제·산업의 변화는 물론 노동·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나온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