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주기 끝" 정부, 중기 지원 4조 절감… 혁신기업에 최대 100억 투자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그동안의 '나눠주기식' 보조금 관행에서 벗어나, 확보된 재원을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곳에 기업당 최대 100억 원씩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사업 대수술… 232개 사업 효율화

정부는 27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全)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동시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2개 부처, 671개 사업에 걸쳐 31조 원 규모로 운영되어 왔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17개 부처 472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삼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32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감액해 총 4조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목적과 대상이 겹치는 19개 사업을 일원화해 2조 4,000억 원을 줄이고, 50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 및 기업당 5,000만 원 미만의 나눠주기식 사업을 정비해 4,000억 원을 절감한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31개 사업은 아예 폐지 수순을 밟는다.

혁신기업 300곳 발굴해 최대 100억 원 '패키지 지원'

절감된 4조 원의 재원은 중소기업 지원 축소가 아닌,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온전한 재투자로 이어진다. 정부는 파편화된 기존 보조금 방식에서 탈피해, 국가 차원의 전방위 밀착 육성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매년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 금융, 수출, 인력, 연구개발(R&D) 등을 묶음(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이상이다. 다만, 최초 2년 지원 후 단계별 마일스톤(목표 달성) 평가를 거쳐 추가 3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엄격한 성과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신안보·기후테크 등 4대 핵심 전략 산업 정조준

재투자가 집중될 신성장 분야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미래 전략 산업이다. 각 분야별로 맞춤형 협업 과제도 추진된다.

신안보 분야는 전문 투자기관인 한국형 IQT를 신설하고 군 부대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병원 연구자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벤처 간 기술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기후테크는 규제특례 신설과 특화 펀드 조성을, K-소비재는 해외 규제 대응 강화 및 K-뷰티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