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전격 공개… 남부권 최대 18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남부권의 경우 현행 대비 최대 18원(약 10%)까지 요금이 낮아지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요금제 구체안을 전격 제안했다. 그동안 발전 설비는 비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장거리 송전망 건설 비용 급증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11개 구역 세분화…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이번 요금제는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에 우선 도입된다. 일반 주택과 달리 기업의 입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방 이전 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전국을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요금 산정 결과,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행과 유사하거나 1원 내외로 조정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폭 인하된다. 수도권 북부(인천 등)는 최대 약 6~10원, 중부권(강원·충청 등)은 최대 약 10~15원 인하될 예정이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남부권은 2025년 기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181.9원)의 약 10%에 달하는 최대 13~18원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계 부담 2.8조 원 완화… 연내 도입 목표

제도 도입 시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2조 8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전은 도매 전력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 제도 개선과 정부 재정 지원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적 타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보완하고,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제도를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