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년 1조 적자에 '예산 대수술'… 세입 1조원 추가 확보 나선다

경기도가 매년 1조 원 넘게 발생하는 재정 적자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1조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병행 추진한다.

매년 1조 원대 적자… 2027년도 예산 '원점 재검토'

31일 경기도는 지난달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단장 주형철 경제부지사)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및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원칙적으로 일몰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예산 투입을 차단한다.

숨은 세원 발굴로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확충

TF는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주 부지사는 "이 세 가지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 행정력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고 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재정구조 혁신… 지방소비세율 40% 인상 등 추진

근본적인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4대 세제 개편안도 제시됐다.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국정과제에 발맞춰, 도는 임기 내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 과제로 포함했다.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 구성… 중앙정부에 로드맵 촉구

경기도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으로 실행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도의 재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주 부지사는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이 도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