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 AI 'K-팔란티어' 키운다… 2030년 1조 기업 5곳 목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무인화 기술을 앞세운 미래 신안보 분야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5곳과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 50곳을 배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K-팔란티어'를 육성하여 기존 체계기업 중심의 방산 수출을 AI 기반 신안보 수출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라며 이번 실무협의체 가동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현대전이 AI 주도의 유·무인 복합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팔란티어(Palantir)처럼 민·군 범용성을 갖춘 혁신기업들이 전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5대 전략분야 지정 및 3단계 밀착 육성

정부는 미래 신안보산업을 이끌어갈 5대 전략분야를 새롭게 지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인·자율 및 로보틱스, 초지능·AI 반도체, 차세대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 체계, 능동형 사이버 보안 및 양자 암호 등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의 기업들은 우수기업 풀(Pool)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기업 지정, 혁신기업 지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철저히 검증받고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국형 OTA 도입 및 군 실데이터 개방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신속하게 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조달 및 획득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경쟁적 대화' 등 혁신 촉진형 계약 방식인 한국형 OTA(초고속 획득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공모형·애자일(Agile) 획득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된다. 국방데이터 안심존 등을 통해 군 작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며, 연간 20억 원 규모의 구매연계 R&D 전용 트랙과 실증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혁신 기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형 IQT 신설 및 1조 원 규모 정책 펀드 조성

민간 혁신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투자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가 혁신기업의 리스크를 전담해 직접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인 (가칭)한국형 IQT를 한국벤처투자(KVIC) 자회사 형태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원을 조성하고 민·군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개발기업 간 지식재산권(IP) 공동 소유 및 민간 활용 권한을 보장하고, 1조 원 이상의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전담 추진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 발굴부터 투자, R&D, 실증, 조달,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다듬어 테크 안보 강국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