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역대 최대' 18조 724억 푼다… 관행적 지원은 전면 폐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소액 위주의 관행적 지원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마련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전폭적으로 재투자한 결과다.

역대 최대 예산 편성… 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 단행

중기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위한 창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2만 명으로 확대하고, 평균 사업화 자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을 위해 595억 원 규모의 '재도전성공학교'를 신설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성장 분야 집중 투자… R&D에 2조 5,537억 투입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고도화에 1,64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중기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총 2조 5,537억 원을 편성해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퍼지는 성장의 온기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본격화된다.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국가건강검진 수검 시 휴업 및 대체인력 비용으로 2,050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상생배달앱 지원에도 1,240억 원을 편성해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027년 예산안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거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며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