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마약사범 처벌 넘어 치료로… 예산 134억 원 대폭 증액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2027년 마약류 대응 예산을 13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는 전년 대비 38%(37억 원) 늘어난 규모로, 단순 처벌을 넘어 사법 단계부터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최근 20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100명에서 2025년 2만 3,400명 수준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단기적 재활교육에만 치중되어 전문 치료 연계와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중독이 치료 가능한 뇌질환이라는 점에 주목해 본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의 신설이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교정시설 출소를 앞둔 마약류 사범에게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방문 상담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전문 치료보호기관으로 의뢰한다. 치료를 마친 후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단약 및 가족 단위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사회 집중 관리에는 22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지역 내 중추 치료 역할을 맡는 권역치료보호기관을 기존보다 2개소 늘려 2027년까지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진료 질 관리와 표준화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보급 및 전문 교육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초기 해독치료부터 지속 치료, 지역 재활기관 연계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발과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료 인프라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