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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경기도, AI 전세사기 방패 꺼냈다… 10월 1만5천명 시범운영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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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권리분석부터 등기 24시간 모니터링까지 전주기 지원. AI 분석과 공인중개사 현장 확인 결합한 '현장 결합형 교차검증'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GRTS)'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 1만 5천여 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첨단 기술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AI와 현장 확인의 결합… 전세사기 사각지대 없앤다

과기정통부와 경기도는 9월 15일 '경기 안심 부동산'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도입을 알렸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현장 결합형 교차검증' 시스템이다.

서류나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숨은 위험 요인까지 공인중개사가 직접 교차 검증하도록 설계되어, 기존 방식 대비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대폭 높였다.

계약 전부터 후까지… 단계별 맞춤형 위험 진단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의 전, 중, 후 모든 과정에 걸쳐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먼저 계약 전 단계에서는 AI가 등기부등본과 시세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매물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인을 진단한다.

계약 진행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해 공인중개사의 주요 설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 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시스템은 등기부 변동 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 권리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임차인에게 즉시 알림을 발송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기습적인 권리 침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10월부터 시범운영 돌입… "AI 기본사회 실현할 것"

임차인은 본 서비스를 통해 검증된 공인중개사의 권리분석 결과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AI 챗봇을 통한 추가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AI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AI가 기술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AI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주요 안내 사항은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grts.gg.go.kr) 및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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