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GDP 0.38%p 증가… 농업계는 '7100억 직격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협정 발효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연간 7100억 원 규모의 생산 감소라는 직격타가 예상돼 정부가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정부와 관계 연구기관이 조기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미가입 상태일 때보다 실질 GDP가 0.3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수혜가 두드러진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6조 3000억 원에서 최대 6조 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 중 중소기업의 비중도 1조 1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1차 산업의 피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농업 7100억 원, 수산업 817억 원, 임업 6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농업인들이 제기해 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경영 악화 우려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과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농림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치로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검토 과정과 보완 대책 마련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청회 개최 전 설명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