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구조적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도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자칫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보조율 조정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를 불식하고,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의견수렴’ 중심의 자리였다.
1. 🔍 도의 재정 현실과 보조율 조정 방향
경기도는 현재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이 급증하면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불과한 심각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준 보조율 적용 원칙 :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 검토한다.
맞춤형 심층 검토 : 일률적인 삭감이나 조정을 지양하고 ▲사업별 필요성 및 성과 ▲도-시군 역할 분담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 단계 및 시·군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도 주요 정책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한다.
국비 및 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축소를 검토한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 💡 의문점 진단 및 짚어봐야 할 포인트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강압적인 삭감은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시군별로 별도 소명자료를 내고 당위성을 입증해야만 검토해주겠다는 방식이 아니냐",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발표의 행간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함의와 과제가 존재한다.
'일방적 통보'에서 '소명 기회 부여'로의 선회 : 당초 우려되었던 일률적인 보조율 일괄 삭감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의 현장 여건과 사업별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보완책 성격을 띤다. 즉, 시·군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소명자료 등)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예산 확보의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다.
지방정부 간 '한목소리' 연대 필요성 : 추미애 지사가 직접 언급했듯, 도 단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법인소득세 국고분 분할(5%) 입법화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25%➔40%)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군 보조율 갈등은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31개 시·군이 도와 손발을 맞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관건이다.
3. 📋 향후 계획 및 이천시 대응 전략
의견 반영 프로세스 : 경기도는 이날 부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제기한 어려움과 개선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이천시의 실질적 대응 : 이천시 예산부서 및 관계 부서에서는 도비보조사업 중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민생·현안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와 당위성을 철저히 준비하여, 도의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소명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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