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직가치, 무한 헌신에서 수평적 연대로… 전문성·상호 존중 제안

경기연구원이 공직자의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상호 존중, 합당한 책임을 중심으로 공직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공직가치의 진화: 수직적 책임에서 수평적 연대로’ 보고서에서 광복 이후 사회 변화와 경기도 지방자치 30여 년을 살펴보고 공직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내용은 확정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다.

목민·경영·공복을 거쳐 동료 시민으로

보고서는 경기도 공직가치가 주민을 보살피고 이끄는 ‘목민의 시대’,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성과와 효율을 중시한 ‘경영의 시대’,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의 시대’를 거쳐 2020년대에는 도민과 공직자를 동등하게 보는 ‘동료 시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공무원 가운데 기회가 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22년 45.2%로, 전년 33.5%보다 11.7%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일과 삶의 균형, 공정한 보상,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도 중요해진 흐름에 주목했다.

조직문화 전환을 위한 세 가지 과제

• 전문성 강화 : 임용 초기부터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AI로 단순·반복 업무를 줄여 현장 대응과 이해관계 조정에 집중하도록 한다.

• 상호 존중 제도화 : 도민과 공직자가 서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자가 실무를 이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한다.

• 합당한 책임 :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개인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원칙을 세우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공통 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한다.

보고서는 공론화와 주민참여예산,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주민이 정책의 설계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 행정도 강조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도민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려면 공직자 역시 존중받는 동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 문의: 경기연구원 오재호 선임연구위원 031-250-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