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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난민 실태조사… 생계·주거 지원 수요 71.8%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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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난민 156명 설문·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19명 심층면접 - 체류자격별 의료 접근 격차 확인… 정책 검토·서비스 연계에 활용

경기도가 처음 실시한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에서 응답자의 71.8%가 생계·주거 지원을, 60.4%가 고용·자립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0월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 수요 검토와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지난 8~10월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난민 156명을 설문조사하고, 난민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19명을 심층면접했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라고 설명했다.

체류자격에 따라 의료·생활 여건 차이

  • 경제적 어려움 : 체류위기 유형 응답자 23명 모두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심층면접에서도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부족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 병원 이용 : 필요한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은 안정체류 유형 17.8%, 체류위기 유형 82.6%로 조사됐다.

  • 정서적 어려움 : 체류위기 유형의 91.3%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보 접근·법률상담 사각지대도 확인

이주민과 난민이 모두 많은 지역 응답자 가운데 41.3%는 난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고, 65.1%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응답자의 60.4%는 법률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호자 없는 미성년 난민의 생활·교육 문제와 난민 가정 자녀의 진학정보 부족도 확인됐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분야별 정책 수요와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검토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지원사업의 신청 안내는 아니다. 문의는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031-8030-46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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