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친환경 임산물 지원서류 5종→2종… 생활 속 산림규제 개선 안내

친환경 임산물 인증 관련 지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줄고, 산림복원 분야에는 기술자 자격과 전문업 세부분야가 새로 마련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정원벨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 같은 산림분야 제도개선 성과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가을 단풍철 현장 안내를 통해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소개했다. 임업경영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부터 산림 이용 편의를 높이는 사례까지 국민과 임업인이 접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임업인 서류 부담 줄이고 산림복원 활동 기반 확대

• 제출서류 간소화 : 친환경 임산물 인증 관련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5종에서 2종으로 줄여 준비 부담을 낮췄다.

• 산림복원 전문성 :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을 신설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했다.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과 관련 산업 참여 기회를 넓힌 조치다.

휴양림·수목원 이용 관련 개선사례도 안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완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 기준 완화와 주차료 면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홍보자료와 현장 설명을 활용해 방문객이 제도개선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국민과 임업인이 산림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