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교육 필요 71.6%인데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 8.8%… 정보 부족이 최대 걸림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발표한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였고,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8.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4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집단 2,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와 함께 교육 운영기관 현황조사, 담당자·수요자·전문가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알고 싶은 것은 임금·수당과 근로계약서

• 참여 장벽 : 정보 부족이 35.0%로 가장 컸고, 시간 부족 26.7%, 접근성 문제 20.9%가 뒤를 이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였다.

• 교육 수요 :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가 56.2%로 가장 많았다. 필요한 교육 내용은 임금·수당 관련 권리 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 47.0% 순이었다.

• 공급과 격차 : 실제 교육은 산업안전 등 사업장 의무교육에 집중돼 권리 교육 수요와 차이를 보였다.

경력전환자·시니어·소규모 사업장에 교육 공백

경력전환자는 교육 필요성 인식과 경험률 간 격차가 48.3%포인트로 가장 컸다. 시니어는 필요성 인식이 77.0%로 가장 높았지만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내 노동교육이 없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중·고교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예산 확보, 강사·교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 전국 단위 협의체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원은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전생애노동교육TF(031-760-783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