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6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선정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11월 3일 발표했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분야이고, '품목분류'는 세번에 따라 수입요건·관세율 등이 결정되기에 두 분야 모두 통관절차에서 핵심적인 영역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민·관·학의 연구 저변 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 연구논문, 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8개 팀이 참가했다. 제출된 108편의 연구논문·판례평석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 3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모전 개요

• 부문 : 관세평가 연구논문, 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3개 부문

• 일정 : 참가신청 접수(4월 14일~5월 29일) → 논문제출(9월 30일) → 심사(10월) → 수상작 발표(11월 3일)

• 시상식 : 11월 24일 관세평가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 12월 1일 품목분류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서울세관)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형태의 다양화,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분야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연구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세행정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공식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