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적발… 위장전입 334건으로 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43개 단지, 2.5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인력과 점검 기간도 확대했다.

허위 주소 이전부터 청약자격 매매까지

• 위장전입 334건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상가·공장·창고 등으로 주소를 옮겨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사례다.

• 위장미혼 18건 :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한 사례다.

• 자격매매·위장퇴사 각 1건 : 알선자에게 청약과 계약을 맡기고 사례금을 주고받거나, 저소득자 요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심사례 적발과 처벌 확정은 구분

이번 발표는 조사에서 확인한 의심사례에 관한 것으로, 354건 모두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와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2, 334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