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통신 해지 간편화·반도체 기준 개선… 생활·산업 규제합리화 현황 공개

국무조정실이 11월 10일 첫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편화, 반도체공장 설계기준 개선 등 성장·민생·지역 분야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이미 시행된 조치와 향후 시행 예정인 제도, 국회 입법을 추진 중인 과제가 함께 담겼다. 개별 제도의 적용 여부는 각 시행 시점과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생활 불편 줄이고 산업 현장 기준 정비

• 통신 서비스 해지 : 6월 26일부터 채팅상담을 통한 해지와 통신사 앱을 통한 해지 신청을 허용해 방문·유선상담 위주의 절차를 간편화했다고 설명했다.

• 돌봄 공백 대응 : 휴원·휴교·방학·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8월 20일 도입했다고 밝혔다.

• 반도체공장 기준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와 10월 6일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을 통해 설계·시공 부담을 줄이면서 화재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생명·안전 규제 완화도 심사 대상

11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서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한다. 규제 신설·강화뿐 아니라 안전 규제를 줄이는 과정에서도 적정성을 검토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지역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0월 발의된 단계로, 특구 지정이나 개별 기업의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토지대장·지적도 등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도 10월 28일 입법예고 과제로 제시됐다. 발표 자료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모든 창구에서 면제가 시행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