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 11~19일 전국 9개 시·도서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경기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관계기관·농업인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법안은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문제를 정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시적 특례 구상…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냐

• 소유·이용 :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전용·공부 정리 :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춘 지목·공부 정리 등을 제안했다.

• 제외 대상 :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구상으로, 현재 적용되는 특례나 신청 접수 안내가 아니다. 농지 관련 처분이나 부담금이 이미 유예·면제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경기 포함 지역 현장 의견 청취

설명회는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강원·경북·전북·경기·전남·제주·경남 등에서 진행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이해와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경기 지역의 세부 시간·장소나 일반인 접수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참석을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특별조치법팀(044-201-173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