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온라인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 소멸 권리 표시 최다

| 입력: 11/12/2026, 12:48

- 7개 온라인 플랫폼 판매 게시글 1만 건 조사… 특허권 허위표시 94.1% - 적발 판매자 시정조치 완료, 위반 이력 관리·재조사로 재발 방지

지식재산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의 지식재산권 표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 597건을 적발했다. ‘특허 받은’ 등의 광고 문구가 실제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조사로, 적발 판매자에 대한 표시 방법 안내와 시정조치는 완료됐다.

조사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거래에서 지식재산권 표시가 구매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권리별 :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94.1%), 상표권 허위표시가 35건(5.9%)이었다.
위반 유형 :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34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 거절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 35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 19건,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 9건이 뒤를 이었다.
제품 유형 : 건강기능식품 292건(48.9%), 기타 가공품 213건(35.7%) 등의 순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제품 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 건강식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효능을 과장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조사를 실시해 같은 위반의 반복을 막을 방침이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와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고센터(www.ip-navi.or.kr/falsemark, 1670-1279)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