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법률지원… 계약·수출통제·분쟁 대응 한자리에

법무부가 해외사업을 준비하거나 수행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법률상 위험요인 대응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11월 11일 법률신문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생존법’을 주제로 공동 법률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이 해외 경영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법무법인과 관세법인 전문가의 강연,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의 1대1 상담으로 구성됐다.

설립·계약부터 노무·통관까지 7개 강연

• 해외사업 준비 : 해외법인 설립과 운영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 통상정책·수출통제 대응,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다룬다.

• 대금·분쟁 대응 : 대금 미회수와 무역사기 대처법을 비롯해 노무 분쟁과 해외분쟁 사례를 살펴본다.

• 통관·관세 : 해외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과 관세 문제를 전문가가 설명한다.

기업 애로사항에 맞춘 무료 상담

강연과 함께 진행되는 ‘1대1 해외법무상담’은 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통관, 대금 미회수, 노무,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제출한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상담은 이번 학술회의에 마련된 무료 프로그램이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법률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자료는 당일 행사 운영 소식으로, 이후 상시 무료상담이나 추가 참가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자료는 아니다. 관련 문의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02-2110-366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