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CBAM 국내 첫 검증기관 인정… 수출기업 배출량 검증 기반 마련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는 국내 수출기업이 국내 기관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한국표준협회가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인 아크레디아(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CBAM은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EU로 수출하는 기업이 실제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통상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내 검증으로 비용·정보보호 부담 완화 기대

• 국내 검증 기반 : 한국표준협회 인정으로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심사원 체류비 등 부대비용과 검증 과정의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생산정보 보호 :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정보보호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추가 인정 추진 : 한국품질재단과 한국경영인증원은 현재 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인정을 취득한 기관과는 구분해야 한다.

수출기업 상담 안내

• 전용 상담창구 :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으로 전화한 뒤 내선 1·2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정부 지원 : 정부합동설명회, 기업지원 컨설팅,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4·6595),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044-203-4896·489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