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 상비약 접근성 개선 추진… 개정안 의견 수렴

약국 이용이 어려운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의견 수렴 중인 개정안으로, 즉시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관계부처의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해 의료취약지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군부대·공항 등 의약품 이용 개선안

• 국군의료시설 : 현재 군인에게 허용되는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를 군무원까지 확대해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격오지 군부대 :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가진 군무원에게 의약품 대리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 군의관 미배치 부대 :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공항 여객터미널 :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서 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 : 취급 의약품에 멀미약인 진토제를 추가하고, 공급 약국의 공급가격 상한을 해당 약국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한다.

의견 제출 기한, 법령별로 달라

• 약사법 시행령 : 12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 12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항목별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문의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91, younie80@korea.kr)로 하면 된다. 우편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우편번호 3011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