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반복민원은 소통·전문가 심의로 해소… 폭언·협박에는 기관 고발

고용노동부가 장기·반복민원은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으로 해결하고, 직원에 대한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11월 12일 산업안전·고용 분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 본부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열어 민원 해소 사례와 직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소통조정위원회는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가 민원인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처리 방안을 찾는 기구다. 지난 9월 1일부터 고용부 본부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취업지원 연결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까지

• 맞춤형 구직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해 온 구직자를 직접 만나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 고용센터가 함께 일자리 알선·입사지원서 작성·면접 지원 등을 담은 계획을 마련했다.

• 현장 의견 청취 : 건설 현장 비계 사용과 관련한 반복민원은 전문가들이 민원인의 입장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 객관적 사건 처리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고, 진정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정당한 민원은 경청, 위법행위는 별도 대응

고용부는 2025년부터 2천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50명이 넘는 노동감독관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했다고 파악한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상습 협박 등 혐의로 기관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고발 계획이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은 아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위원회를 정례 운영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직원의 안전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민원운영팀(044-202-7794·779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