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등록요건 정기점검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 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한 혐의가 있는 16개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해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기획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안내해 왔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기획업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약 50% 늘었다.

계도기간 이후 현장점검·등록 현황 정비

• 점검 대상 :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업체 등록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미등록·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50곳을 현장점검했다.

• 수사 의뢰 : 조사 결과를 종합해 현재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16곳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 향후 관리 : 미등록 영업 대응과 함께 등록업체가 법적 등록 요건을 계속 준수하는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등록 의무 위반 시 법정 처벌 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수사 의뢰 단계로, 해당 업체들의 위반 사실이나 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체부는 제도 안내와 홍보를 연중 이어가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문의는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044-203-329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