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글 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점검… 좌표표시 제한 등 확인

- 관계부처 협의체, 1:5,000 지도 반출 허가 조건 이행결과 보고받아 - 국내 보안처리 영상·가공데이터 공급 과정과 사후 대응체계 지속 관리

정부가 구글에 허가한 1:5,000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해 좌표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과 사후 관리 등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점검했다. 관계부처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회의에서 구글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 부과한 허가 조건에 따른 것으로, 구글은 11월 4일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좌표표시 : 인터넷과 모바일의 구글 맵스·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마련했다.
영상 보안처리 :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이 체결됐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수정 없이 교체·탑재해야 한다. 현재 영상 전체가 국내 처리 영상으로 교체 완료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데이터 가공 :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 탑재용 데이터로 가공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허가 조건에 정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되며,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형하지 않고 탑재해야 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을 접수·처리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보안사고 대응을 요청하면 본사 대응팀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관계부처·기관은 국내 처리 영상과 가공데이터의 반출 과정, 좌표표시 제한 유지와 보안사고 대응체계 작동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으면 허가 중단·회수 등으로 관리한다. 이번 발표에는 구글의 구체적인 신규 서비스 개시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031-210-2673)로 하면 된다.